사진·:김용수(写真 ·ヨンス)



  한국에서는 지난 629,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법안명의로만 보면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할 법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민주주의에서 간과하면 안 될 절대적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차별금지가 다수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역차별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시행에는 평등성이 중요하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차별은 서로에게 갈등과 불만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인권을 위하여 다수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소수의 인권도 함께 보호되는 차원에서의 시도는 얼마든지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절대 다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법령을 제정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가 창궐할 때에 코로나19를 잡는 일에 몰입하기보다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GO TO 캠페인을 발표한 바 있다. 아마도 코로나를 쉽게 잠재울 수 있다고 자신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지금 2차 감염파동으로 하루 감염자수가 1,000명에 이르는 위험한 때임에도 계획했던 정책을 강행중이다. 그것도 국민의 74%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더욱이 도쿄도민과 도쿄도 지역을 제외한 체 16,794억 엔의 예산이 써지기 시작했다. 어떠한 설명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곳은 관광업계뿐만이 아니다. 경제계의 모든 분야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눈앞에 있는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생사의 결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에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마땅히 지불되어야할 의료직원의 휴가상여금이 중단되고 급여마저 하향조정으로 이직을 생각하는 의료인들이 많은 이 때에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여행의 길을 떠나라고 한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19:36>




   韓国では62921代国会正義党張恵栄チャン·ヘヨン議員代表発議差別禁止法発議された法案名だけると民主主義施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しかしここには民主主義見逃してはならない絶対的要素排除している少数のための差別禁止多数犯罪者逆差別になるいうことだ政府行政施行には平等性重要それはての国民公平待遇け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だ差別はおいに対立不満じさせる要素になりさらに民主主義において少数人権のために多数人権侵害されることはありえないことだもちろん少数人権一緒保護されることならいくらでも歓迎すべきことだしかし絶対多数犠牲にしてまで法令めるというのはても間違っていることだ

   日本では新型コロナがだに世界的流行るのに新型コロナをえるより新型コロナ以降低迷している観光業界活性化のための措置としてGOTOキャンペーンを発表したおそらく新型コロナを簡単えられると自信があったようだしかし2次感染波紋日本だけでも1感染者数1000人近くなっている危険なのにもかかわらず計画していた政策強行中それも国民74%反対しているにさらに東京都民東京都地域いて16,794億円予算使われめたどう説明しても納得もできないしどんな理由でもれられないことだ新型コロナで打撃けたのは観光業界だけではない経済界のあらゆる分野しんでいるさらに新型コロナと直接的生死決闘げている医療業界では予算不足当然支払われるべきの医療職員休暇ボーナスがられ給与すらも下方修正されて転職えている医療人政府はよりくの国民がコロナに感染するることをめている

 

<しい天秤しいしいしい容器いなさい> レビ19:36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