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김용수(写真 ·文:金ヨンス)
한국에서는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법안명의로만 보면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할 법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민주주의에서 간과하면 안 될 절대적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차별금지가 다수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역차별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시행에는 평등성이 중요하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차별은 서로에게 갈등과 불만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인권을 위하여 다수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소수의 인권도 함께 보호되는 차원에서의 시도는 얼마든지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절대 다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법령을 제정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가 창궐할 때에 코로나19를 잡는 일에 몰입하기보다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GO TO 캠페인을 발표한 바 있다. 아마도 코로나를 쉽게 잠재울 수 있다고 자신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지금 2차 감염파동으로 하루 감염자수가 1,000명에 이르는 위험한 때임에도 계획했던 정책을 강행중이다. 그것도 국민의 74%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더욱이 도쿄도민과 도쿄도 지역을 제외한 체 1조6,794억 엔의 예산이 써지기 시작했다. 어떠한 설명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곳은 관광업계뿐만이 아니다. 경제계의 모든 분야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눈앞에 있는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생사의 결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에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마땅히 지불되어야할 의료직원의 휴가상여금이 중단되고 급여마저 하향조정으로 이직을 생각하는 의료인들이 많은 이 때에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여행의 길을 떠나라고 한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레19:36>
韓国では6月29日、21代国会で正義党の張恵栄(チャン·ヘヨン)議員の代表発議で、差別禁止法が発議された。法案名だけ見ると民主主義で必ず施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法です。しかし、ここには民主主義で見逃してはならない絶対的な要素を排除している。少数のための差別禁止が、多数を犯罪者に追い込む逆差別になるいうことだ。政府の行政施行には平等性が重要だ。それは全ての国民が公平な待遇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だ。 差別はお互いに対立と不満を生じさせる要素になり得る。 さらに民主主義において少数の人権のために多数の人権が侵害されることはありえないことだ。 もちろん少数の人権も一緒に保護されることならいくらでも歓迎すべきことだ。 しかし、絶対多数を犠牲にしてまで法令を定めるというのは、誰が見ても間違っていることだ。
日本では新型コロナが未だに世界的に流行るのに、新型コロナを抑えるより新型コロナ以降低迷している観光業界の活性化のための措置として、GOTOキャンペーンを発表した。 おそらく、新型コロナを簡単に抑えられると自信があったようだ。しかし、今2次感染波紋で日本だけでも1日の感染者数が1000人近くなっている危険な時なのにもかかわらず、計画していた政策を強行中だ。 それも国民の74%が反対しているに。さらに、東京都民と東京都地域を除いて1兆6,794億円の予算が使われ始めた。どう説明しても納得もできないし、どんな理由でも受け入れられないことだ。新型コロナで打撃を受けたのは観光業界だけではない。経済界のあらゆる分野で苦しんでいる。 さらに、目の前の新型コロナと直接的に生死の決闘を繰り広げている医療業界では、予算の不足で当然支払われるべきの医療職員の休暇ボーナスが打ち切られ、給与すらも下方修正されて、転職を考えている医療人が多い今、政府はより多くの国民がコロナに感染する旅に出ることを求めている。
<正しい天秤、正しい重り、正しい升、正しい容器を用いなさい> レビ記19:36